평택-시흥 "착한 민자도로" 비결(1) > 보도자료

민자 고속도로 하면 비싼 통행료가 떠오른다. 정부 재정을 투자해 건설한 일반 고속도로와 비교하면 통행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

하지만 평택~시흥민자고속도로(42.6㎞)는 지난 1일부터 통행료를 3100원에서 2900원으로 6.5% 인하했다. 2013년 10월 정부와 3~4년간 통행료 인상을 동결하기로 합의해 ‘착한 고속도로’라는 별칭을 얻은 데 이어 두 번째 결단을 내린 셈이다. ㎞당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의 1.07배 수준이다.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고속도로 같은 수준이다.

착한 고속도로 운영 비결은 무엇일까. 이 고속도로의 사업 방식을 보면 바람직한 민자 고속도로건설·운영의 해법이 보인다.

재무적 투자자(농협·기업은행)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 빠른 의사 결정도 사업 지연을 막을 수 있었다. 착공 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대주단 모집이 지연되고 기성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1000억원씩 브리지론을 낮은 금리로 제공해 제때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사업이 지연되면 물가상승률 증가로 통행료가 인상된다. 같은 시기에 사업을 시작한 안양~성남, 인천~김포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다.

먼저 사업자 선정부터 경쟁을 유도했다. 경쟁을 통해 당초 제안자를 따돌리고 한라컨소시엄(한라·대우건설·한화건설)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민자 고속도로는 사업 제안자가 시공을 하는데 이 경우 공사비는 예정가의 90% 이상으로 책정된다. 하지만 경쟁을 통해 공사비가 예정가 대비 67% 수준으로 떨어졌다. 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일반 고속도로의 평균 낙찰률도 75%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