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道 엉터리 예측 통행량 "혈세 줄줄" > 보도자료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부정확한 통행량 예측으로 정부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찬우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천안갑)은 지난 11일에 실시된 국토교통부 소관 2015년도 예산 결산심사에서 "현재 운영중인 9개 민자고속도로의 일평균 예측통행량이 230만여대였지만 실제통행량은 167만여대로 예측통행량의 59.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민자유치활성화지원 명목으로 매년 3천억원 이상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해주고 있으며, 최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가 MRG보장으로 2013년에 3277억원, 2014년에 3054억원, 2015년에 3204억원을 MRG 명목으로 지급했다. 

박 의원은 "그 동안 정부가 통행료 인하와 보장기간 단축을 위해 MRG 재계약을 하는 등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세후 사업수익율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9.36%,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24%나 된다며 MRG보장을 하지 않은 평택∼시흥고속도로의 세후 사업수익율 4.48% 수준까지는 낮춰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가 제4차 교통시설계획수립(2016∼2020)을 위한 용역을 지연 발주함으로 인해 도로, 항공, 철도 등의 구축계획과 연계시키지 못한 문제를 지적했다.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금년 6월에 발표되었고, 조만간 제4차 국도건설5개년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결과가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용역을 뒤늦게 발주한 결과라는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교통부문 계획간 연계가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한 점을 인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교통시설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중부매일/ 송문용 my@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