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3~4년간 통행료 동결 > 보도자료

지난 3월 개통한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향후 3~4년간 인상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민자법인과 합의를 통해 최근 저금리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선순위채 이자율을 기존 7%대에서 4%대로 낮추는 내용의 자금재조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자금재조달’은 민자사업 운영법인이 자본금 감자, 조달금리 인하 등을 통해 자금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와 공유해 통행료를 낮추거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약정이 있는 사업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다.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최초의 민자고속도로로, 이번 자금재조달의 공유이익을 통행료 인하에 활용하면 약 6~7%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의 약 1.14배 수준(42.6㎞, 3100원)임을 감안해 공유이익을 통행료 동결에 활용할 경우에는 최근 물가상승률 수준을 기준으로 향후 3~4년간 통행료를 동결할 수 있어 재정도로 통행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다른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부대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검토ㆍ추진해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 완화 및 재정절감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10.30 건설경제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