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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제 활력 높이고 일자리 만드는 민자 도로 관리자
조회 : 524, 등록일 : 2016/08/09 14:24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61308264010163&outlink=1

수원~광명 고속도로가 지난 4월 29일 개통됐다. 이 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이 많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다. 도로 개통으로 수원에서 군포·안산·시흥을 거쳐 광명까지 이르는 27.4㎞ 4∼6차선 구간을 시원하게 달릴 수 있게 됐다. 봉담나들목(IC)에서 광명까지 서해안고속도로나 국도 1호선 이용 때보다 거리는 5㎞, 이동시간은 52분에서 32분으로 20분 정도 단축됐다. 물류비용도 연간 약 22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축된 이동시간만큼 도로 이용자들이 반기는 것은 저렴한 통행료일 것이다. 수원~광명 고속도로는 민자 고속도로임에도 통행료가 2900원(소형차, 전체 구간 주행 기준)으로 재정고속도로 대비 1.3배 수준이다. 특히 민자 도로 개통·운영 시마다 논란이 됐던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이 없어 사업자가 운영 손실을 보더라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지 않는다.

개통 이후 한 달간 일 평균 교통량은 4만7731대로 실시협약 대비 89.1% 수준이다.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봉담IC와 광명시청 지점 교통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가량 증가했다. 다음달 서울시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광명 인근 교통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 국가 경쟁력 강화에 든든한 기반이 된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운용이 복지 등의 분야로 확대되면서 SOC 투자를 늘리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 같은 재정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 SOC를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정부는 일부 사업들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원~광명 고속도로는 민간에서 1조1700억원을 투입해 착공 5년 만에 개통했다. 만약 정부 예산으로만 추진했다면 올해 개통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SOC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은 1994년 '민간투자사업법' 제정 후 계속 증가, 2000년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총 11개의 민자 도로가 운영되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할 광주~원주 고속도로가, 2017년에는 구리~포천 등 5개 고속도로가 각각 개통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10건 이상의 민자 도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민자 도로는 '비싼 통행료'와 '과도한 MRG'로 인해 나쁜 도로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MRG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SOC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MRG 제도는 2009년 폐지돼 2013년 개통한 평택~시흥 고속도로부터 적용되지 않고 있다.

수원~광명 고속도로 역시 MRG 약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협약한 10개 민자 도로 통행료는 재정도로의 1.2배 수준이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원가 절감, 체계적 사업 관리를 통해 모범적인 민자 도로 모델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SOC 시설 적기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경제가 성숙기와 저성장기에 돌입한 만큼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세수 감소와 경기 침체로 정부 재정만으로는 SOC 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우나 지역발전의 기반 투자를 멈출 수도 없다.

민자 사업은 민간의 여유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필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풍부해진 민간 자본을 좋은 조건으로 활용한다면 국민의 생활편익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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